양육비 산정 기준표

협의 이혼 시 양육비 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 총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pdf

0.76MB

 

2021년 제정, 공표한 이래, 아직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2024년에도 21년에 제정한 산정기준표를 활용하면 됩니다. 

 

 

양육비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보호하고 교양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를 임의로 "100만 원 필요하겠네" 라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제공하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가정법원에서 자녀 2명인 4인 가족 기준으로 양육비가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 작성한 표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가로는 부모의 합산 소득(세전), 세로는 자녀의 만 나이입니다.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엄마, 아빠의 수입이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이고, 자녀가 만 4세일 때, 총 필요 양육비는 1,189,000원가량이 됩니다.  

감산, 가산을 고려하여 통상 120만 원을 총 필요양육비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양육자일 경우, 아빠가 엄마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72만 원이 됩니다. 

120만 원 x 300/500 = 72만 원 

 

 

기준표에서 감산, 가산해야하는 항목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역

2. 자녀수

3.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

 

상황에 맞게 합의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으로 산정된 기준표에서 놓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냥 원래부터 부자인 경우 또는 개인회생 중인 상태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비 Q&A 

 

1. 양육비는 양육자, 피양육자 모두 부담합니다.

엄마, 아빠 모두 부담합니다. 

양육자는 본인이 본인에게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부담 안 하는 듯한 상황이라서 생긴 오해입니다. 

 

 

2. 양육비를 어떻게 쓰는지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를 위한 금액을 양육자에게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고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 비양육자가 무직이라더라도 최소 금액의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최소 금액은 3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4. 자녀를 보던 안 보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한 양육비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가성으로 지급하는 양육비가 아니라고 합니다. 

양육비 안 줬으니, "자녀를 보여주지 않겠다"도 안 된다고 합니다. 

 

 

5. 협의 이혼 시 포기한 양육비도 추후 필요시 재청구 가능합니다. 

아이를 위한 양육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재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6. 상대방의 소득의 증, 감소에 따라, 양육비도 증, 감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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